[정치 이슈 분석]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원 준다고?

[정치 이슈 분석]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원 준다고?

 

코로나로 인해 하루 하루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기 힘들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보기가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가게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는 곳이 많아졌으며 약국은 공적마스크가 판매되는 시간마다 마스크를 사기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이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는 이제 어느덧 친숙해 졌습니다. 하루 하루 확인하는 것도 바뀌어 버린 일상 중 하나입니다. 3.30일 확진자는 9,661먕이며 전날 대비 7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6명이 증가하여 158명이 되었고 다행히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는 195명이 늘어 5,228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느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정기에 돌입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중이며, 개학이 연기된 자녀들은 집안에서 하루 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었지만 기업또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총체적인 난국과도 같은 상황이 요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그나마 쓴 가슴에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같아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재안을 한바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해일이 경제를 삼켜버리기 전에 경제적 지원이라는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한시적인 해고 없는 지원 원칙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도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전국민 100만원 지급과 관련한 상소문을 올린바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파격적인 대책, 전례없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또한 고액납세자들은 그동안 많은 세금을 낸 만큼 그들 또한 소비 촉진제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여야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오늘 3.30일 본 건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데요.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사항은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대의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라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4인가구 기준 소득하위 70%에 1가구당 100만원지급이라는 선별적 정책을 수립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는 재정적 재원마련 등의 요인이 감안된 것으로 상위소득 30%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대비해 재정적인 비축이 필요한점을 들어 조금만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이 힘써 견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4.15일 예정되어 있는 총선 이루 지급시기를 별도로 국회와 협의하여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번 재정지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수반되는바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지출 최소화라는 지침을 공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4.15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안건으로 넘겨졌습니다.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지급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