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하면 기부된다? '의제 기부금'

[정치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하면 기부된다? '의제 기부금'

 

기존에 하위소득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편성되는 30%의 지급분에 대한 이슈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존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혼합하는 방식에서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시 행정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4.29일 수요일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이제 본격적인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발의될 특별법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5.1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지급하거나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 기부처리 된다는 법안입니다.

 

4.29일 개최되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될 이같은 사안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함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련법안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이같은 미신청으로 기부된 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해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음으로 기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석달이 지나도록 행정 서비스를 유지함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간소화 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고용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일명 '의제 기부금'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의제 기부금'으로 지원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지만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현재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리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은 분명 많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하위소득가구에 더 절실한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특히 이러한 하위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