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분석]인국공 사태, 로또가 비처럼 쏟아졌다.

[경제 이슈 분석]인국공 사태, 로또가 비처럼 쏟아졌다.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 구본환 사장이 브리핑실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1,900여명의 보안요원을 정규직화하여 청원경찰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밖에서 이러한 발표에 반발한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인천국제공항 내의 갈등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6월 23일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올라온지 4일만에 이 청원은 정부가 답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국공사태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알바천국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와 일하고 있던 검색요원들이 인서울 대학의 고스펙자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인천국제공항에 우연한 기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는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먼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공기업의 경우 인건비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가 정규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제로섬공식이 성립된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는 또 다른 부류는 다름아닌 인천국제공항에 지원했거나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입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정규직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 된 것이 아니냐는 실제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 감소 문제는 실제적으로 보안요원등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는 하청업체를 통한 외주비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인건비로 전환하면 되는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도는 것과 같이 갑자기 정규직 전환된 이들이 오천만원 정도로 연봉이 인상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정규직의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신규 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점에서 분명히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현재의 취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사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진행과 이와 정교하게 맞물린 특정 SNS대화방에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이슈화 되는 말이 언론에 확산되면서 논란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분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만큼 이번 공기업 정규직 확대와 관련한 보다 정교한 행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