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462회] 김포시 서울편입이 불러온 메가시티 논란

이번 시사기획 창 462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논란에 대해 다룹니다.

2023년 10월,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올해 2월,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여 김포 뿐 아니라 구리 등 주변 도시도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역 시민단체는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전국적인 메가시티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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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의 문제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과 지방 소멸 위기는 2015년부터 급증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년층의 이동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5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려든 청년층은 경쟁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지방은 출산할 청년들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1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가 지식산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청년층의 이동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의 특성이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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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한국은행과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연구팀이 모두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과 출산율 저하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거점 도시의 개발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억제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 당국은 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하여 비수도권에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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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시뮬레이션

메가시티 시뮬레이션 연구팀은 재정 투자만으로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대도시권' 또는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도시들이 어떤 메가시티에 포함될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포함되지 않은 도시들은 어디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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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에 포함되는 도시들은 인구, 경제,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되며, 이를 통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선택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도시들은 개별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 권역은 서울 및 인접한 부천, 인천, 수원, 고양 등의 도시를 포함하며, 이 지역의 재정 투자는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적 중심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을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부산·울산·경기 권역의 도시들이 메가시티 투자의 핵심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도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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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의 통합?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의 발전과 발전된 도시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프라,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가시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프라 개선: 교통망, 통신 인프라, 공공시설 등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2. 경제 활성화: 산업 클러스터링,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3. 문화 발전: 문화 시설, 예술 활동,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절약, 자원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가시티에서의 행정구역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인접한 도시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메가시티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의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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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메가시티(춘천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지방 발전과 균형 재배치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과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1. 지역 간 협력 강화: 메가시티는 다수의 지역이 협력하여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와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프라 구축과 통합: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지역들 간의 교통망, 통신 인프라, 공공시설 등을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경제적 지원 및 유치: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지역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4.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메가시티의 발전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약, 자원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민간 부문 참여 유도: 메가시티의 발전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메가시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발 방향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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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462회에서 다룬 메가시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총선 정국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이슈인 만큼 해당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그려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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