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분석] 문재인 탄핵 청원 110만! 난감한 청와대의 입장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인 걱정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청원을 청와대에서 직접 해명하면서 이번 정부와 국민들의 원활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탄핵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 이 국민청원은 2.4일 청원이 시작되어 3.5일 청원이 마감되는데 2.28일 현재 약 11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는 말로 시작한 이 청원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단적인 예로 꼬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온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중국에 무려 300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참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던 이때 무려 62개국의 나라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스라엘이나 모리셔스에서 입국 금지당하고, 감염원으로 몰리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귀국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비춰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중에서도 후베이성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한다는 조치가 내려지자 늦은 대책이 미온적인 수준에 그쳐 화를 증폭시켰습니다. 우한 봉쇄 직전 왕래가 있었던 500만의 중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이 현재 금지 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페이스북 등 본인인증을 해야지만 국민청원을 올릴 수 있고 또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다는 것은 적극적 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만명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료가 해당 청원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바 입장이 더욱 난감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의 탄핵에 대해 행정부의 관료가 해명을 해야 하는 난감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어 그 선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19년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탄핵 청원이 올라왔고 이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해야하는 청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히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더욱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각오를 다진다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문재인 탄핵 청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및 행정부 관료들은 국민들의 심려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보는 자세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