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분석]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격상! 단계별 차이

오늘 2.23일 드디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부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9년 11월 75만명이 감염된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두번째 사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체계와 중수본 체제를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병 위기 경보는 어떤 단계가 있으며, 단계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총 네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관심'단계이며, 이 후 사태의 정도에 따라 '주의', 그리고 다음 단계인 '경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이자 현재 단계인 '심각'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관심'의 경우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발생이나 국내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시 내려집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감염병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위기징후 모니터링과 감시대응 역량을 정비합니다. 이어서 필요시 현장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 인프라를 가동합니다.

 

다음은 '주의'단계로 해외에서 발병한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될 경우 내려집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장 방역 모니터링 인프라를 가동하며, 감시를 강화합니다.

다음 단계는 '경계' 단계로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 국내에 제한적으로 전파되었거나 국내 원인 불명의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될 경우 내려집니다. 이럴 경우 중앙대책방역본부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시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추가적으로 범정부 지원본부를 운영하며, 방역을 지속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심각' 단계로 국내 유입된 해외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거나 국내 원인 불명의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실시하며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이 이어지는 한편, 민간에서도 각 개인의 위생과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