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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분석

[사회 이슈 분석] 7세 미만 자녀 있으면 지역상품권 받아가세요!

by 팩트체커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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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분석] 7세 미만 자녀 있으면 지역상품권 받아가세요!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국민적인 염려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심려를 보란듯이 가중시키듯 오늘도 어제보다 총 518명의 확진자가 증가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총 6,284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기준으로 총 42명으로 늘었습니다. 곧 코로나 확진자 수도 1만명이 되고, 사망자 수도 5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추경을 진행,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육아 및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걱정을 가중시키는 뉴스만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시름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는 크게 대출, 보증, 세금, 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대출지원의 경우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을 비롯,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상품이 마련되었으며 보증의 경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및 우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9개월 연장해주는 것과 더불어 지방세 납부 또한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세금정책지원도 진행됩니다. 또한 여러 카드사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6개월 청구유예 제도도 시행되어 많은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시름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명 돌봄쿠폰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한달 10만원씩 지원되는 자녀 수당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상품권을 자녀 1명당 10만원씩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상권을 살리는 두가지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지역사랑상푼권은 총 4달간 지원되며 지원시기는 이번달 3월부터 4개월 뒤인 6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다음주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오후 7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 하여 맞벌이 가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사간에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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