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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분석

[경제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팩트체커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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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제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편성안이 4.30일 새벽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일부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서 전액 추경을 통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며 지자체의 예산 절감 효과와 신속성을 함께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인 경제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대상이 된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재 계획으로는 5.11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5.13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통해 추가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 신청을 그 다음주인 5.18일 월요일부터 받고 있으며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카드 포인트로 신청할 수 있는 한편, 가까운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컴퓨터나 인터넷에 불편함을 가지는 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초 하위소득 70% 이하에게만 지원하는 것에서 전국민에게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고소득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민으로 확대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중순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부되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카드를 지정하여 해당 카드에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평소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면 해당 카드에 들어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먼저 차감되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이나 김해사랑상품권과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카드형태의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지역에 있는 농협은행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상품권이 가맹되어 있는 가게에서 동일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8월 중순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우려를 샀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원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의 지원이었는데요. 270만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5.4월요일 일괄 계좌로 현금 지원할 예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제공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게층에게 지급되는 현금이외의 지원금은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과 같은 곳은 물론이고 유가증권과 같은 상품권, 귀금속, 복권 구입도 불가합니다. 또한 유흥업소와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상거래 이용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도 카드를 긁으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으로 계산이 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의 예금이 지불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리프레쉬 등 소형가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가구의 가족구성원이 몇명인지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일부 가정을 위해 오는 5.4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결정된 가구원 수별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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