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분석]53만이 동의한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은 허위?

 

 

[사회 이슈 분석]53만이 동의한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은 허위?

 

 

 

현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것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가 국민청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선시대 신문고를 연상케 하듯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부당함을 토로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부에서 직접 답을 해준다는 청원은 현대판 신문고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음으로 국민청원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자살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등의 예를 통해 호소한 청원에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 직접 답변을 한것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청원들이 2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답변이 등록되었으며 현재 163개의 답변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에게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163번째 국민청원이 그 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25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의 사연은 다소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시시비비가 가려진 것은 아니기에 속단 할 수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25개월 딸 아이의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25개월 딸을 성폭행 하였으며, 그 부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되려 25개월 딸아이의 잘못이며, 증거가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의 부모와 나눈 카톡 내용에 정확한 시간과 분까지 거론하며 올라온 청원에 사실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533,883명이라는 엄청난 국민들이 이 청원에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역대 참여인원기준으로 16번째로 추천이 많은 청원에도 올랐습니다.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 시작에서 마감까지는 30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답변 기한에는 정함이 없어 3월 8일 마감된 25개월 딸 성폭행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은 결국 5.19일이 되어서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과 함께 답변이 올라온 청원에는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영상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각각 40만, 35만, 27만명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들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53만명의 추천을 받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에 대한 답변은 가장 마지막에 이어졌습니다.

 

답변 내용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이라는 제목과 그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여 수사한 결과 해당 청원을 올린 이에게는 25개월이 된 딸 아이는 있으나 가해 학생으로 등장하는 초등학생 5학년은 가상의 인물이며, 청원 글 속에 등장하는 병원진료 관련 내용 또한 기록이 사실과 다른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청원은 허위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청원의 신뢰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 가치는 어마어마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용사례가 이를 반감시키거나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생각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