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분석]415부정선거, 그리고 블랙시위

[정치 이슈 분석]415부정선거, 그리고 블랙시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7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게는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실제로 많은 지역구에 대해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을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된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는 이번 415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2020년 5월 11일 415부정선거와 블랙시위의 선봉에 서고 있는 민경욱의원은 세상이 깜짝놀랄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흔들어보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날인이 되지 않은 투표용지의 경우 아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를 누군가가 절도한 것이라며 민경욱 의원측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경욱 의원 측은 제보자 신분 보호를 이유로 신상공개를 거부했습니다.

 

415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투표결과지를 부실관리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개표기의 통신문제를 지적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 415부정선거는 확실히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415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블랙시위를 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양상으로 415부정선거 이슈가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립하는 주장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선관위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투표기를 분해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시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415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지금 라면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새로 라면을 끓이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는 E-포렌식 방법으로 분섣한 결과 22개 지역에서 선거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렇게 지적된 22개 지역구에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7개의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박영아 교수는 이에 대해 1,000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63:39가 나올 수도 있으며 이는 표심이 어느정도 일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여개표과정중에 발생한 문제는 가장 큰 단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사로 나오기도 한 이번 사건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표로 개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참관인들에 의해 재검표를 거친 결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분류된 상당수의 표가 미래통합당으로 재분류되었고 결과적으로 개표 결과가 뒤짚어 졌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개표상황에 참관한 참여인원들의 경우 이에 대해 앞서 제시한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영상 화면 또한 개표기의 투표지 분류시 일반적인 후보들은 두개의 칸을 할당 받는데 무소속 후보와 확인이 필요한 오류 표가 함께 묶이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장면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선거관련 소송은 총 140건이 신청되었습니다. 4년전 선거관련 소송이 13건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확실히 많은 선거 부정 의혹과 이에 대한 많은 부실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이번 선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부실한 관리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바탕이 된 결과가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