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분석] 정부의 강수, 공매도 제한 강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경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와 유럽의 증시는 7%가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우리나라 증시 또한 3.9일 4% 급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196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공매도 제한 강화 정책입니다. 3.10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하여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 제한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음날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이 해당 요건에 부합할 수 있게 만든겁니다.
현재는 코스피의 경우 5%이상 하락한 종목의 거래를 보고 그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전날 대비 6배를 증가할 경우 공매도 제한 요건에 부합하여 다음날 거래가 불가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강화하여 전날 대비 3배만 증가해도 다음날 거래가 불가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코스닥 또한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전날 대비 공매도 비율이 5배 이상 증가할 경우 다음날 공매도 금지 대상으로 들어갔으나 바뀐 정책으로는 2배만 증가해도 해당 종목으로 분류되어 다음날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 되었으나 공매도 제한 강화를 통해 다음날 뿐만 아니라 10거래일 동안, 다시말해 2주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같은 공매도 제한 강화 정책은 바로 적용되어 오는 3.1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번 공매도 제한 강화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금융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악화로 인한 금융기관 건정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정책과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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