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분석]이재명표 공공 배달앱 나온다? 이름은 '배달의 명수'

 

 

[사회 이슈 분석]이재명표 공공 배달앱 나온다? 이름은 '배달의 명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배달앱에 손을 뻣쳤습니다. 지난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배달의 민족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배달의 민족이 사실상 독과점인 점을 지적하며 이를 견재할 수 있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 이번 공공 배달앱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같은 일을 확정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배민과 관련한 의견을 내 놓은 것은 지난 4.4일 토요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확정한 것이 4.6일 월요일입니다. 불과 이틀만에 내린 결정이며,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면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루만에 나온 의사결정입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배달의 민족은 처음 요금제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당시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실효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과와 함께 배달의 민족은 이번 오픈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업주의 비용 절반을 돌려준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서비스 강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사과는 이용료 체제 변경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는 기업입장에서 이윤창출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지사는 경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로인한 과도한 부의 집중과 과도한 집중은 견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재명 도지사의 결정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반색하는 한편 IT기업들은 정색을 표했습니다. 수수료 절감만 된다면 어떤 앱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과 시장의 지나친 개입과 무리한 시도가 아니냐는 IT기업의 입장차이가 만들어낸 입장차로 해석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벤치마킹한 앱은 군산에서 사용중인 '배달의 명수' 라는 배달앱입니다. '배달의 명수'는 광고비에 대한 노출순위가 아니라 거리순 노출을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사용시 10% 비용 절감 효과도 가지고 있어 업주와 이용 고객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오 있습니다.

 

약 20일동안 5,344건의 주문을 처리한 배달의 명수는 사실상 시장성도 어느정도 검증이 완료된 배달앱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권도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받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더불어 본격적인 배달앱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 배달앱과 관련하여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 배달앱을 경기도에 국한하여 만들지 않을 것이며 지역화폐와 국민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과 같이 공공 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넓게 봐 달라고 의견을 내비췄습니다.